강동구변호사 성추행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집중

올해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또한 참으로 많은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그중 성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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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나름대로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이번 글을 발견하셨을 분들이 적지 않겠고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마침 잘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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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추행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는지, 선처를 왜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드려 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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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변호사로서 약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뢰인의 경찰/검찰조사, 재판 준비에도 꾸준히 도움을 드려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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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사건 초기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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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행 혐의 방어, 선처 준비와 관련된 법적 도움이 필요하여 강동구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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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성추행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성추행처벌이 결정되는 과정에선 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추행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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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추행죄는 성인이 피해자인 사건에 비해 훨씬 엄중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상되어가고 있는 시기인 만큼 법적으로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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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폭행 혹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을 추행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보단 높은 연령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였다면 징역은 2년 이상,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받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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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족을 대상으로 한 추행죄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친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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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죠. 이처럼 단순 성인이 아닌 자를 추행할 경우 성추행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진다는 점 주의하시어 강동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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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사건도 처벌에 보안처분이 자주 따라오곤 합니다.

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강동구변호사와 함께 선처를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안처분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은 빈번하게 보안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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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당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가 나와도 보안처분이 결정되곤 하지요. 추행 사건과 관련해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등이 자주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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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비추어졌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이 한눈에 봐도 상당히 까다로운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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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동구변호사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의 사유를 어필하여 몇몇 보안처분이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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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사유를 준비하여 보안처분까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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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많지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혐의를 부인하고자 강동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추행 사건의 경우 성립이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행동은 추행이 아닌 것 같은데'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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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개인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대응하진 마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추행을 판단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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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추행의 유형, 서로의 사이, 장소, 원인, 사건 이전과 이후에 보인 행동 등이 근거가 되곤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요소에 치중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추행 성립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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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신체 접촉으로 반드시 성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선 가벼운 신체 접촉에 대해 추행이 성립한다 보기도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추행죄는 가볍게 생각하실 성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벌금형이 불가능한 추행죄도 존재하고, 기소유예를 바라기 힘든 사건들도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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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마냥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겠다는 마인드로 대응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본인의 추행사건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실 필요가 있는 만큼 법률 조력자를 만나 보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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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행 사건으로 인해 강동구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있는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