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육군 병사 자녀 둔 부모님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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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군대 간 아들한테 연락 왔는데...

동성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데요.. 어떡하죠?

군대 간 아들에게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이라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얼굴은 자주 보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죠.

해군본부 군검찰 군 조직 내부 필드에서 일해본 저로서는 이 부분이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는 정신 차리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면 아드님 사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인

- 10년 차 청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제 말을 왜 들으셔야 하는지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관의 양대 산맥, 군부대와 국가정보원 두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사람보다 그 조직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육군 동성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아드님의 사건, 제가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 장병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 간에 일어난 성범죄라 하여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자.

전역 후 삶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처를 받게 해드리자.

아드님의 전역 후에 삶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께서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테니까요.

후임병사 군인 추행 300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대 내에서 후임병사를 약 300여 차례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찾아온 육군 장병 L 씨

육군 장병 L 씨는 대한민국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듯 입대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했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계급 생활, 선임들의 괴롭힘, 힘들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것이라 생각하고 인내했는데요.

진급을 하고 어느덧 선임의 위치에 올라간 L 씨는 본인도 선임들한테 당했던 것들을 후임들한테 그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 만짐, 성적인 희롱, 그 밖에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본인도 겪었듯이 육군 장병이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급부대에서 군대 내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예하부대에 군대 내에 일어나는 범죄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L 씨가 있었던 부대 내에서도 일, 이등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L 씨가 저질렀던 강제추행죄들이 모두 적발되었고, L 씨는 헌병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원진의 조력

장난이었어요..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상담 진행 중 육군성추행에 연루된 L 씨가 한 말

의뢰인 L 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한두 번이 아닌 300차례에 해당하는 추행 횟수

2.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합의의 어려움)

3. 초기 헌병대(군사경찰)의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

하지만 군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전역 후 학업과 취업 등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조원진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위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10년의 성범죄 대처 경력과 군 조직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음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추행을 할 당시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 호소

- 본인도 선임들에게 당해왔던 일로 군인이라면 응당 참아야 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

2. 피해자 여러 명에게 모두 접촉하여, 의뢰인이 동성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음을 전달

3. 군사경찰의 조사 당시 의뢰인의 무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이 아니었음을 피력

그 결과 수백 차례에 해당하는 추행 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육군 동성성추행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동성 성추행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 자신이 밉네요.

선처를 받으시고 의뢰인 L 씨가 하신 말씀

여러분도 혹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같은 남자끼리인데 그 정도는 장난이지, 신고하더라도 장난이라고 하면 처벌 안 받지 않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이 대응을 늦추고, 늦은 대응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육군 장병 부모님은 동성 성추행이라고 안일한 생각 하지 않기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군 전문가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세요.

아드님의 미래 취업, 학업, 결혼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