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합의금 20대 초반 초범이라고 당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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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합의를 해줘야 선처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준강간합의금부터 바로 전달하면 안 될까요?

글을 읽고 계시는 사건 당사자 혹은 그 부모님.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합의금만 전달한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준강간이라는 공포스러운 단어 그 압박감에 어떨지에 대해서는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전문 저 조원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시기도 할 거고요.

당연합니다. 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청년들이 주로 연루되는 성범죄만 10년 동안 파왔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초범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와 주세요.

제가 직접 사건에 참여, 준강간합의금에 중점을 두어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합의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합의금만 전달하면 합의는 바로 되는 거죠?

합의금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합의금이라는 것이 피해자와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돈만 전달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지는 저 조원진에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취한 여성 동료 강제로 간음했다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취한 여성 동료를 강제로 간음하고

상담을 받으러 온 A 씨

A 씨는 20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힘든 취업문을 뚫고 여럽게 취직한 회사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주변 동료에게 평판도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동료와 함께 야근을 마친 후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적당히 마시고 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동료 B 씨 도 술에 취해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A 씨는 동료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처의 숙박시설로 데려갔습니다.

A 씨는 동료를 침대에 눕힌 후 자리를 곧바로 떠나려 했으나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B 씨를 강간했는데요.

이후 동료가 잠에서 깨기 전에 자리를 뜬 A 씨는 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된 동료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저 조원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원진의 조력

피해자가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겠대요... 저 어떡하죠?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준강간합의금부터 전달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준강간 유죄를 받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합의에 중요한 건

준강간합의금이 아닙니다.

방문 상담을 해주신 A 씨께 제가 드린 말입니다.

의뢰인 포함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 합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10년 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건대, 돈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마음을 돌리는 것, 용서를 하는 부분은 가해자가 어떤 사과를 했느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할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사과를 전달한다면 결국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의뢰인의 사건도 같은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께 지금 중요한 것은 준강간합의금 전달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의미를 전할지 저 조원진의 노하우로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 제안을 수락했고,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징역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강간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을 맡고 있는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아직 창창한 20대의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니까요.

저 조원진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제가 원하는 목표가 같으니 그 목표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