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되셨나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오늘 이 글은 회사,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사내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현재 사내성추행 혐의를 받고 처벌을 앞두게 된 상황이라면 이 글을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술자리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신체 접촉한 피의자	기소유예 선처 성공
직장 후배 사내성추행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고 검사 항소까지 기각 성공
회식에서 여직원 허벅지 및 중요 신체부위 만진 피의자,	기소유예 선처 성공
같은 부서 직원과 모텔에서 스킨십을 한 피의자	무혐의 방어 성공

사내성추행 처벌 어떻게 될까?

회사,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강제추행죄로도 연루될 수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였을 시 성립되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꼭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 의견에 반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내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측에서도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회사 자체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변한 만큼 회사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칫 퇴사는 물론, 이직을 할 때에도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조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

AD_4nXd7XJA1PMwXzHdwcyTdLb535xqm8iN-kol1HSPsT1AskYj06_x5A994Pch0FW16NW9dEtCqtHaUBTzFQhtm_ufa6RzkNPtr1ZbxF3EE8YLfnQwoRwcDHCt3dYmJXsMgxKXEg85rb5vAouliOC05jqeqDN0S?key=QyQT-I1ul1llO4FBdIRAwg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현재 직장내 성범죄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말 것

2)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기

3)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며 신빙성 높이기

경찰조사에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혐의를 인정하는지/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하지만, 이는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사건 판단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여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직원의 허벅지, 가슴 만진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 사례 소개

V씨는 IT기업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오랜만에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되며 팀회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다소 취했던 V씨는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새로 온 여직원과 면담겸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여직원을 끌어안으며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인데요.

여직원은 다음날 곧바로 고소를 하였고, V씨는 자칫 중형이 선고되며 회사도 퇴사해야 될 수 있겠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황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CCTV에 해당 모습이 찍혔기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여러 정황을 설명하며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이를 받아준 점

3) 본인이 취하면 변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술을 끊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알콩중독 진찰을 받고 있다는 점

4)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해당 사안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V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한 결과 담당 검찰도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V씨는 처벌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무사히 회사를 계속하여 다닐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AD_4nXd-br8RdbR85bVsUfxbSL0aAvVJAr1nUQdhuKFGB2nddCmiwfEkDoU-nXdT3SvP3AtFjmGNwHyKKYsCbxfN4ISi6z1n39H8Dag2EMEnoSJeq0ymHynCvt8iKoal2sYnDA4uQ7u5Hr8Iqapu2OdXYi8icFI?key=QyQT-I1ul1llO4FBdIRAwg

사내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직장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가워지며 실형은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직할 때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 대비를 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사건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답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면담 요청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