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구속 및 실형의 위기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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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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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분들 리스트

□ 불법촬영유포 or 협박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

□ 현재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

□ 초기 대응을 미처 못해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

□ 구속 및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으신 분

해당 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하셔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뒤로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 가장 흔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죄 등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범죄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하기에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특정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범죄가 아니기에 그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안 들키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해당 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며 위법촬영만 한 것이 아닌 불법촬영유포, 협박 같은 행위까지 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죄질이 안 좋기도 하고 재범률이 높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유포 / 협박 처벌은 어떻게 될까?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신체 부위를 찍은 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불법촬영유포를 하였다면 동일하게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만약 영리적인 목적으로 유포, 판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촬영유포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을 경우엔 협박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카촬죄, 유포죄, 협박죄 등 사안이 병합되는 경우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속 및 실형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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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이러한 카촬죄 사안은 증거인멸, 2차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이라도 이러한 구속수사를 피하기 힘든 만큼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방향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잡아야 합니다.

특히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몰카 찍고 유포한 피의자 집행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

사건의 경위

k씨는 약 3개월 만난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갖게 된 날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몰카를 찍었는데요. k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이러한 카톡 내역을 보게 되며 곧바로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였기에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k씨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피해자(여자친구)의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점, 이를 친구에게 보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열심히 설득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k씨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잘 몰라 연인 사이에선 동의없이 촬영해도 되는 줄 알았던 점

2) 처음엔 홀로 간직하려고 했으나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공유를 한 점

3) 현재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지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노력 끝에 합의를 한 점

5)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사건의 결과

이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k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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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기 전에 신속히 면담 요청부터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함'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