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성인일 경우 처벌 대비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성인일 경우 처벌 대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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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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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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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인과 아동청소년과의 관계일 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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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동의를 해서 한 건데 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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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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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재판부의 입장은, 아동청소년은 아직 자신의 성적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나이이기에 동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판단 하에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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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한 성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의 규정상 이러한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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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도록 할 텐데요. 정확한 나이 규정과 처벌부터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중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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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처벌 기준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형법 제305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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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나이를 잘 보아야 하는데요.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약 아무리 청소년이었어도 나이가 16세 이상이라면 해당 의제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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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16세 미만일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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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선처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사실 해당 사안은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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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1) 반성하는 태도 2) 피해자와 합의 3) 양형사유 및 자료, 이렇게 3가지가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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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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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떻게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인 것은 사실이니까, 합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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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의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같은 것을 잘 주장함으로써 실형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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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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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만난 중학생과 2차례나 미성년자합의성관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만남어플을 다운받아 모르는 여성과 쪽지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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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여성은 중학생이었는데 대화가 잘 통해 계속 이어가다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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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사람은 박 씨의 집에서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일주일 뒤 또 잠자리를 갖게 되며 총 2차례나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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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중생의 부모님이 몹시 충격을 받았고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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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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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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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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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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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인 만큼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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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경력을 가진 저 이세환은 어떠한 사안이든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민할 수록 선처받을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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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