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사례 찾고 계시는 부모님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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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들 성추행 연루되었습니다.

절대 전과 남으면 안 되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자녀분을 걱정하시는 마음 그 누구보다 저 조원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너무나 간절할 것이라는 마음도 잘 알고 있는데요.

20대는 학업, 취업, 결혼 등 걱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찾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너무나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이니까요.

걱정하시는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은 제가 반드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성공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와닿는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요.

글이 길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여성 강제로 끌어안고 허리 만진 사건-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술에 취해 한 성추행으로 엄벌을

받을 위기에서 동주를 찾아주신 K 씨

의뢰인 K 씨는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취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어려운 난관을 뚫고 입사한 회사인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K 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일로 지친 만큼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본인의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여성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술기운에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여성 B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허리를 만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저항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벗어났고, K 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결국 K 씨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동주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원진의 조력

술에 많이 취해있었었어,,,

사실 제대로 기억도 안 나요.

상담 중에 의뢰인 K 씨가 하신 말씀

술에 취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한 행동에 대해 관대하게 보는 것도 사실이었으나, 최근 들어 술로 인한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선처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또 사건 현장에 있던 엘리베이터 CCTV에 의뢰인이 한 행동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은 이에 맞는 선처 전략을 구상했고 다음과 같은 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보이기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술에 취해 한 실수였다는 점을 말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이끌어내기

3.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잘 녹아들어 있는 탄원서, 반성문 작성 및 제출 조력

이 밖에도 10년 경력 저 조원진의 노하우로 조력한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었으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이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 저 조원진도 만족스러웠던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성범죄 전과자 될까 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건 종료 후 K 씨가 해주신 말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을 둔 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성범죄 자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사법부는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강제추행기소유예사례에서 보셨듯 10년 경력의 노하우와,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이루어진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건이 곧 내 가족의 사건이라는 마음으로 변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처와 감형을 원하시는 부모님과 제가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부모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 조원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