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처벌 딥페이크 사안 연루된 20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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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상담 중 청년 의뢰인 분이 하신 말씀

지난 주말에도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어서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20대 청년 분이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딥페이크 사안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제작, 유포 등 행위를 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에 한번,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한번.

특히 20대 자녀 분을 둔 부모님께서는 상심이 더 클 거라 생각 드는데요. 20대 성인이라 하더라도 부모님 눈에는 아직 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취업, 결혼 등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혹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되실 겁니다.

이 글을 읽으신 후부터는 그 걱정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처벌 등 10여 년 동안 정말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분들을 조력해왔습니다.

물론 선처, 감형,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도 수도 없이 많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당사자 혹은 부모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글을 읽어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딥페이크 사안 도대체 어떤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만들어낸 케이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처벌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내용이 너무 많던데...

복잡하고 헷갈려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피해자의 나이, 사안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법령

피해자 나이

제작 형량

유포 형량

소지, 시청 형량

성폭력처벌법

성인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 행위에 따라 처벌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딥페이크 사안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볍게 생각하시는 단순 시청, 소지의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유포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처벌 선처 사례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로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동주를 찾아주신 L 씨

의뢰인 L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무료로 사진을 합성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별다른 기술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배경을 합성하고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호기심이 생겼고, 각종 SNS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지인 A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도중, 지인 A 씨는 특정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음란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L 씨는 장난이라는 마음이 컸기에 몇 차례 사진을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지인 A 씨가 보냈던 사진의 주인공인 피해자 B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수색에 당황한 의뢰인은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주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원진의 조력

변호사님.. 저 정말 장난으로 한 거였고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어요.

도와주세요.

상담 중에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하신 의뢰인 L 씨의 말씀

의뢰인의 경우 아직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 혹시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지는 않을까 대단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 마음에 공감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의뢰인 사건의 쟁점, 불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고, 범죄 행위도 수회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압수수색을 당하여 이전의 범죄까지 모두 적발된 사실

따라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는데요. 저 조원진의 10년간의 성범죄 대처 경험을 통해 위 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1. 여러 명의 피해자와 모두 접촉, 합의 도출 / 본인이 한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어 수회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고의 X)

2.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 없이 모두 인정하여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 이 전략을 뒷받침할 여러 가지 자료 수집, 제출을 도왔는데요.

그 결과 딥페이크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도 L 씨의 사례와 같이 선처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10년 경력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은 자녀분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은 맡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