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기 불이익 없을까요?

① 경찰조사연기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일단 피의자 조사는 임의 수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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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조사를 계속 미루게 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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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경찰조사연기는 딱 1~2회 정도만 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되거나 불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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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입증해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형량이 낮춰지기를 바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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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사 기일 연기는 1~2회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 4번 조사를 미루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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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의자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검사의 결정을 받아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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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9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종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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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경찰조사를 잘 받았다는 전제 조건이 뒷받침된다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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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이 분명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잘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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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연기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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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 항목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조사를 미루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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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딱 2가지만 하세요.

조사 기일을 미루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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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약 7일 소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②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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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증거, 관련 법리 등을 기반으로 혐의 인정 방향과 진술 내용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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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는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 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추후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하죠. 처음부터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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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경찰 조사받는 방법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모든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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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찜질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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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막차가 끊기자 주변에 있는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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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의해 잠에서 깼고

찜질방에 출동한 경찰은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신체를 만져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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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간단한 조사 후 귀가 조치되었으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만간 경찰조사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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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안 나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만취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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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는 것,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

어느 하나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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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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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저는 경찰조사연기 후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cctv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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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찜질방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잠결에 피해자를 껴안는 장면이 담겨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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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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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 성공”

해당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해 검찰송치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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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양형 사유로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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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뒤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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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행 사실이 분명한 사건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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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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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많이 받아낸 경험과 노하우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