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대중교통몰카 아드님이 연루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애가 대중교통몰카 찍었다고

신고를 당했다는데, 찍은 적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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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죠 변호사님?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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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이 억울하게 몰카죄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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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억울하면 경찰서에 가서 다 말하면 억울함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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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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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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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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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나가서 억울함만을 설명한다고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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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불법촬영죄 대중교통몰카에 연루된 아드님이 어떤 대처를 해야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 실제 제가 참여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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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년 성범죄 전문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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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년들이 주로 연루되는 성범죄를 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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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성추행, 몰카, 딥페이크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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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조력해왔고, 실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년 성범죄 전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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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년들의 사건에 대해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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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대를 지나온 어른의 한 명으로서, 20대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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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런 2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 지도 잘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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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청년 분들이 불법촬영죄 대중교통몰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일 만큼은 절대 없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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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여성 다리 촬영 대중교통몰카 혐의 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일명 카촬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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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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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결과 의뢰인은 정말 바깥 풍경을 찍으려는 것이 확실했으나 이미 범죄로 신고가 된 이상 여성을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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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판례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유가 의뢰인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각도, 신체 부위 등을 볼 때 여성의 신체를 찍고자 하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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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억울한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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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 조원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 단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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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사회 초년생이었던 L 씨가 억울하게 불법촬영죄 대중교통몰카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무혐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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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키포인트는 1) 유사 판례를 연구하여 의뢰인이 유죄가 아니라는 사실 증명 2) 혹시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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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활용하여 무혐의, 무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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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 상황에 따른 맞춤식 해결책 고안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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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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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중교통몰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정확한 진단,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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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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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