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현행범체포 된 사회초년생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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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서 버스성추행 했는데요..

경찰 와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정말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는 건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니까요.

더군다나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더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진술을 하시거나,

피해자와 합의 등 섣부른 판단과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0년간 청년 성범죄를 대처해온 경험에 빗대어 보았을 때,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인데요.

저에게 사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 그중에서도 사회 초년생과 같은 청년 분들,

누구보다 여러분이 선처의 결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 조원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버스성추행 현행범체포 되셨다가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현행범체포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사안에서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글을 읽어주세요.

버스성추행 현행범체포 기소유예 선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 K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신의 주량을 훌쩍 넘은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K 씨가 탑승한 버스는 좌석이 만석이고 대부분 서서 갈 정도로 매우 복잡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는 상황에서 옆에 서 있던 여성 쪽으로 이동, 허벅지를 밀착하며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놀란 여성 B 씨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따라가 동일한 방법으로 버스성추행을 했고, 피해자 B 씨의 신고 및 버스 운전자의 협조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체포를 당했습니다.

서로 연행된 의뢰인은 술이 점점 깨면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2차 경찰 조사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원진의 조력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1)우선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이라 주변에 목격자가 많은 상황이었고, 2)현행범체포되었다는 상황이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는 요소였는데요.

변호사님 저 회사에 취직한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힘들게 취업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의 이 간절한 요청에 저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그에 맞는 맞춤식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사건 경위 파악 및 증거 확인

버스 내 CCTV에 의뢰인의 범행이 녹화되어 있고, 목격자들이 많았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독이 된다는 사실 인지

2. 경찰 조사 동행

초기 수사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기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

3.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데 성공

4. 감형을 받아야 하는 논리 수립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 평소 주변으로부터 평판이 좋았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선처 및 감형을 받아야 하는 사유 호소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진행한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취업 한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처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직접 사건에 참여해 버스성추행 현행범체포된 사회 초년생 분이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10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제가 사건에 대한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조원진은 여러분이 사건 해결을 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