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원나잇고소 당한 자녀 둔 부모님 억울하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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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애 준강간 원나잇고소 당했다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몇일 전 자녀분의 준강간 피고소로

상담을 오신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준강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 원나잇고소 등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이를 원만하게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 억울하다는데,

설마 형사처벌 받지는 않겠지?"

"우리 아들 취업, 결혼,

학업 할게 많은데 어떡하지"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해 준강간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10년차 청년 성범죄 전문변호사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사

저에 대한 소개가 늦었습니다. 누구보다 자녀분들의 무죄 무혐의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항상 되뇌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은 만들지 말자"

그 어떤 사건들보다 억울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준강간죄 원나잇고소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자녀분들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 원나잇고소 억울한 처벌 받으면 안되는 이유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사실 준강간죄라는 단어가 일반인 분들에게는 생소하다보니, 얼마나 처벌이 무거운지, 어떨때 성립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10년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인 제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강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성폭행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성폭행을 생각하시면 보통 폭행인 협박을 동원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을 생각하실텐데요.

이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 약물에 취한 상태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때 그 상황을 노려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최소 3년의 징역,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입니다.

왜 저 조원진과 같은 10년차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죄 고소 경찰단계 무혐의 방어 성공

데이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 A씨의 사례

의뢰인 A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친구를 사귀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외적인 부분에 끌린 것은 사실이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이에 한번 만나서 잠자리만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의뢰인만의 의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동의한 잠자리였는데요.

사건 당일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걸친 것이었기에 두명이서 한병반 정도를 마시고 온 것이었는데요.

서로 알딸딸한 기분일 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한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씨는 의뢰인을 준강간죄 원나잇고소 했고,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A씨는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원진의 조력

변호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분명 동의해서 한 것이었요.

의뢰인께서는 초기 상담부터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저 조원진은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첫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로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조력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을 높임

2.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모순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

3. 두사람이 사건 전후 나눈 대화내역을 볼때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용이 많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

4. 당시 두 사람이 마신 주량을 볼때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으며 고소인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위 네가지 조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력을 진행한 결과 경찰단계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무죄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도 많은 걱정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셨듯이 10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철저한 대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일은 이제 잠시 접어두시고 아드님의 미래를 위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택을 내려주실 시간입니다.

저 조원진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