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합의금, 양형자료, 음주상태​

1. 성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사항

1.1. 원활한 합의 및 합의금 산정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와 합의에 대한 조건을 협상해야 합니다. 

이 때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 등의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되,

의뢰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에 부정적이라고 해서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억지로 사과를 전달하려 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를 전하고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는 것이 중점입니다.

따라서 선처만을 위해 합의하는 것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과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기준에 기재된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1.2. 사안에 따른 필수 양형자료 준비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는 사건의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는 반성문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 반성문: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2. 대상과 상황에 따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2.1. 음주 상태(술자리)에서의 성추행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내기는 어려운데요,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 당시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최대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였다면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상대에게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달리 성추행 과정에 폭력이나 협박 등의 강제성이 없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준강제추행에 해당되어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예로, 성인이 대상일 경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주 경미한 추행이거나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2년 이상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기본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 의뢰인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 경찰 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지 등을 

모두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을 넘어 신상공개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이 입증된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자문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처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