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가출청소년, 합의관계, 어플만남

자주묻는질문(FAQ)

Q1. 가출청소년을 집에서 재워주기만 했는데 성폭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적인 접촉이나 의도 없이 미성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억울하게 신고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CCTV나 목격자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출 청소년을 재워준 이유

• 가출 청소년과의 대화 내용

• 만남의 경위

• 신고 당시의 전후 상황

단,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를 전문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한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유형이며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2. 미성년자임은 맞지만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는데도 처벌되는 건가요?

합의 하에 성적 접촉 또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호 동의 하에, 강제성 없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유효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호 합의 하의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활용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음에도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검토한 후 

✓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할지

✓ 어떤 처분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파악해야 억울함 없이 사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주장하여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년자로 보이지만 나이에 대한 의심이 들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행동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인 경우라면 나이를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이를 속였다거나 연령 제한이 있는 공간에서 만났다는 등의 상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의 인정 여부에 피해자의 외양,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드시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