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 삭제하면 괜찮다?(대학생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랑 성관계 촬영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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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면 몰카범 처벌 받는거 아니죠?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찍으신 분들 중에는 영상 삭제 하면 처벌 받지 않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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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몰카라고 검색하시면 어느정도 그 처벌과 수위가 나오기 때문에 처벌형량은 제가 세세하게 말씀 드리지 않아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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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영상 삭제하면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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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생분들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래 글을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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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고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찍기만 하면 무조건 몰카범 처벌 받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성립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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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분이 연루되신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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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어느 부위,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이냐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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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의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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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옷을 입고 있었든, 그렇지 않았든 촬영 장소, 각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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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경우 성관계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죄를 부인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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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관계영상 삭제해도 처벌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찍은 행동이 후회되어, 실수 했다고 생각해서 파일을 삭제 했다 하더라도 촬영을 한 시점에서 이미 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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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이미 성관계 영상을 찍으신 경우라면 삭제를 한다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웠으면 경찰도 모를텐데,

제가 안했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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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아무리 지웠다고 한들, 수사기관이 기기를 가져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한다면 모든 영상, 사진이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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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삭제하는 행위,

오히려 괘씸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몰카범처벌 피하시려면 이렇게만 해주세요.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증거를 삭제하신 분들, 혹은 삭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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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영상을 지우지 않은 경우

다행입니다. 아직 지우지 않으셨다면 절대 삭제할 생각은 하지마시고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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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러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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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영상을 찍은 것은 맞으나 철없는 나이의 치기어린 행동이었고, 이렇게나 큰 죄가 되는줄 몰랐다는 식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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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는 제가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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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영상을 삭제한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지웠다면 그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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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즉시 여러분을 수사하면서 기기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 확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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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거치기 전에 겁이나서 삭제했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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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로 처벌 받을까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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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처의 핵심이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드릴테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몰카범처벌 위기에 놓이신 대학생분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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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간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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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빠르게 대처하시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게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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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신지는 파악이 되셨을테니 여러분의 미래,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서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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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