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무혐의 휴학생 선처 사례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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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신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 어디를 가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당연시되는데요.

법에서도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저지른 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요.

그런데 만약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장애인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년 차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인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는지도요.

아래 글에서는 장애인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휴학생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셨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무혐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아래 글을 차분하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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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방어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A 씨는 20대 초반의 휴학생이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A 씨는 졸업을 앞두고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자 했기에 원래 다니던 지역의 복지센터에 자주 나가 봉사를 했는데요.

실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센터의 보조교사로서 이용자들의 적응과 활동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나이대가 비슷한 센터의 이용자 B 씨와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둘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B 씨는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A 씨는 B 씨의 장애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결국 비밀연애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둘은 여느 20대 커플과 같이 연애를 즐겼는데요. 물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한지 3개월이 지나던 때 B 씨의 부모님이 센터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뢰인과 B 씨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격분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순수한 연애를 한 것이고, 다른 커플들처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장애를 가진 것을 이용한 적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B 씨의 부모님은 A 씨를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결국 하루아침에 강간범이 될 위기에 놓인 휴학생 A 씨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의뢰인이 적용받는 규정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었습니다.

해당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원진의 조력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하나, 객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고, B 씨 또한 부모님에게 설득당하여 본인이 장애인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억울한 처벌만은 절대 받지 않게 하는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 -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 조력

2.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제출 - 장애인성폭행이 일어날 수가 없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맺는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

3. 기타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대처 전문 노하우 활용

사건의 결과

혹여라도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 조원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혹시라도 처벌받아서

사회복지사 못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의뢰인 A 씨가 상담 중에 제게 간곡하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또한 A 씨와 같은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 결혼, 학업 등..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20대라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위 사례의 A 씨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않으셨다면, 사회복지사의 꿈도 포기하고,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대처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저의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글을 읽은 초반에 잘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명의를 찾는 데는 "치료하기 힘든 병이지만,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의 경험, 수많은 성공사례,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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