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초기 진술 시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포함)

성폭행미수 초기 진술 시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포함)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형량 또한 시도했던 범행의 처벌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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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를 보면 선처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성폭행미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그에 맞는 대응을 세울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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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강간죄는 상대방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는가가 중점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목적으로 시도를 했다면 성폭행미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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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였고 상대방에게 넣으려고 했는가가 중요한 문제겠지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항을 하거나 다른 기타 상황에 의해 착수하지 못했든, 자신의 의지로 착수하지 못했든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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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당시 상황을 토대로 잘 분석한 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면 이또한 노려보아야 하는 만큼,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어떤 방향을 잡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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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진술 시 주의할 점

아무래도 미수에서 그친 사안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럴 의도 없었다' 등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럴 의도가 없었고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도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피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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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잡고 어떤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지부터 분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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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의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선처받는 데 유리한 만큼,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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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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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성폭행미수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이 씨는 동호회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여성 회원 한 명이 다소 과음을 하게 되며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성 회원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이 씨였으며 집 방면도 같았기에 가는 길에 데려다주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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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성의 가방에서 마스터키를 꺼낸 뒤 문을 열고 집 침대에 눕혀주었습니다. 이내 나가려고 했으나 여성의 집에 단 둘이 있다는 성적 흥분감에 그대로 여성을 간음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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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성 회원이 눈을 뜨게 되며 소리를 질렀고 이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죄송하다고만 말한 채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여성은 이 씨를 성폭행미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 씨는 선처를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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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고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재빨리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뒤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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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이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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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도를 한 것 자체를 재판부에서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만큼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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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