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분리조치 성추행 혐의로 이루어졌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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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분리조치 성추행 혐의로 이루어졌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군대성추행 혐의로 분리조치가 돼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성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구속에 대한 걱정도 크실 텐데요.

군대분리조치 된 상황이어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면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약력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협 '형사법', '민사법' 전문 자격

→ 11년차 현직 변호사

✅ 군대성추행 TF팀 구성 전문적인 조력 제공

→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육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 육군 전역(의가사) 심사위원장 수석 행정사

▼ 대표 성공사례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만진 사건

→ 기소유예

후임병을 상대로 약 300회 이상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 집행유예

생활관에서 친한 동기의 신체를 만져 '군인등강제추행' 적용된 혐의

→ 기소유예

???? 이미 분리조치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참고로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군대분리조치가 됐다는 것은

사건이 군대 내에서 발생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 부대에서는 분리조치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 3)

군대분리조치란?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뜻함.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범죄 사건처럼 "심각한 사건"일 때 분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를 타부대로 전출시키는 것이 가장 흔한 군대분리조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보직해임, 파견 등의 인사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심각한 사건일 때만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니 이 자체로도 충분히 불리하지만 사실 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타부대로 전출된 상황이라면 목격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느끼고 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장난이었기에 당황스러운 감정이 들 수도 있지요.

증거가 뚜렷하다면 이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겠지만

증거도 없고 서로의 진술이 다르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역형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 혹은 무혐의를 바라신다면

군대분리조치 전에 전문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미 타부대로 전출된 상황이라면 올바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성추행 혐의로 군대분리조치가 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연락이 오고 나서 대처 방법을 마련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분리조치가 된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미리 준비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③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특정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대에서 알게 된 사이로 둘은 동기입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지럽히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간지럽히는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해자 또한 불편해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는 꽤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었고 군대분리조치가 이루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연락을 주신 사안인데요.

조력 내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있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1) 피해자 측과 합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조사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2) 탄원서, 반성문 제출

평소 성실하게 군생활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와 깊은 반성 중이라는 내용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3) 혐의 인정

의뢰인은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됐던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성실한 군생활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직업군인이라면 더더욱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 신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 물론 의무 복무 중인 군인 또한 유죄로 판결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불이익이 따르니 처벌 수위는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빠른 연락만이 살 길입니다.

형사처벌과 군징계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 조원진은 형사처벌과 군징계를 한 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