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압수수색 이후 불법촬영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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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압수수색 이후 불법촬영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현재 핸드폰압수수색이 된 상황이신가요?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 처벌이 강화되면서 핸드폰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문의가 급증하였는데요.

이미 찾아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삭제한 데이터까지 철저히 확인한 후에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증거가 없는 사건도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가면 불리한데

증거가 명확한 불법촬영 경찰조사를

준비없이 가면 얼마나 불리할까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지만 불법촬영 경찰조사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해야 하는데요.

불구속 수사 및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치해야 합니다. 핸드폰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조사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 ▶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11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불법촬영 혐의에서

불송치/선고유예/벌금형/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이하 생략)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영장 없는데 핸드폰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장 없이도 압수가 가능한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2) 피의자가 임의제출요구에 "동의"한 경우

3) 증거 인멸,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위 3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영장이 없어도 압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위 상황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압수가 됐다면

불법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로 압수 과정이 불법수사에 해당할 경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② 불법촬영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 통화 시간, 통화 내용이 저장된 로그 파일
문자 메시지, 자동 녹음 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WhatApp 채팅 기록
사진, 동영상, 오디오 파일
문서 파일
방문한 웹사이트 기록, 검색 기록, 북마크
앱 사용 기록
GPS 위치 정보
SNS 활동 기록(게시물, 댓글, 좋아요 등), 친구 목록, 대화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파일, 사진, 동영상

위 항목에 대하여 삭제한 데이터도 복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현재 사건과 관련 없는 범죄까지 발견되곤 하는데요. '관련 없는 사건인데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경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여죄가 많거나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핸드폰압수수색처럼 구속 수사도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대처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되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됐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합의하에 성관계 과정 촬영하였으나 고소 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 생략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늦은 새벽까지 놀았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인근 모텔로 향해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 둘은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해당 여성은 "성관계몰카를 당했다"라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로부터 핸드폰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된 것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증거도 없고 진짜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성관계몰카 혐의는 불법촬영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합니다.

전반적인 수사 방향 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합의하에 촬영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촬영 구도

카메라 구도와 영상 속에서 여성이 여러 번 카메라를 봤다는 점에서 몰래 찍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지적

사건 전후의 정황,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을 해석했을 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지적했습니다.

3) 관련 판례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혐의가 결정된 판례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포렌식 조사에서 성관계영상이 발견 돼 매우 불리했지만 몰래 찍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혐의는 사실관계 파악과 상관없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대처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