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강간 준강간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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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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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나잇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며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성적 관계를 맺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명 '원나잇'이라고도 불리는데, 서로가 좋았고 잘 마무리가 되었다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원나잇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저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근거/증거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본인도 모르게 불리하게 말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원나잇고소 같은 경우 강간/준강간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만남어플 등을 통해 만나거나, 클럽 같은 곳에서 만나 술에 취한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술이나 마약 등으로 인해 심신불안정한 상태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며, 이러한 상황 없이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관계를 맺은 경우엔 강간죄로 인정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의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원나잇고소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통해

만약 상대가 거부를 계속하였음에도 강제적으로 간음을 하였거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나잇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억울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고소를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엔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건 경험이 없는 분들에겐 이러한 부분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증거들까지 수집하여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함으로써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본인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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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 공개

*해당 사례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직접 수행한 사례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K씨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잠을 잤다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분명 서로 묵시적 합의 하에 진행된 관계라고 생각하였고, 상대 여성 또한 전혀 거부 의견을 표하지 않았기에 K씨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었고 자칫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K씨는 서둘러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성범죄연구센터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의자가 억지로 간음을 한 것이라면 두 사람은 따로 나오거나, 거리를 두고 나왔을 텐데 오히려 대화를 나누며 함께 나온 점

3)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두 사람은 합의된 관계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관도 이러한 전문가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K씨는 억울한 처벌 및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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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피하기 힘들기에

성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방향이 피해자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수사방향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