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시려면 주목하세요

혹시 지금 회사 직원에게 성희롱 등 성범죄를 하여 직장상사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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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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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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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까지 나옵니다.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직장상사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상사성추행 처벌 수위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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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성추행은 두 가지 혐의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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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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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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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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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협박 및 폭행을 통해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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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꼭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그저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행하였다면 죄가 성립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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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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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사내 괴롭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으며 어찌 보면 당연하게, 다들 조용히 넘어가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도 회사 자체에서 조용히 뭍어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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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도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편이고, 담당 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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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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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며, 만약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혐의 같은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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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제가 실제 담당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상사성추행 혐의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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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제가 실제 담당한 사례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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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 후배 직원과 외근을 나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레 분위기가 좋아지며 모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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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관계까지 맺은 것은 아니지만, 그 직전까지의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에 후배 직원도 큰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후배 직원은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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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은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 영상인데요.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올 때도 대화를 하며 사이좋게 나온 모습을 토대로 강압적으로 진행된 스킨십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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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는 당시 거부 의견을 표하였지만 피의자가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의자를 무서워하거나 불편해 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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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자, 남자가 모텔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 보아도 단순히 쉬려는 목적이 아님을 누구나 알 텐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들어갈 때도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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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검찰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며 거듭 저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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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성추행,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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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피해자가 계속 일관된 진술을 하였어서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다행히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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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범행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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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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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친분을 표하는 마음에,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를 원해서 라는 마음으로 행한 행동이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