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추행전과 이 글로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전과 안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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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기소유예

그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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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특히 우리 20대 청년 분들, 대학생, 사회 초년생, 군인분들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전과가 남냐 남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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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대를 거쳐온 어른의 한 명으로서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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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취업, 학업 등..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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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전과, 성범죄전과가 생기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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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약력입니다. 지난 10년간 쉴 새 없이 변호사 생활을 해오다 보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 새삼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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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 약력만 보고 저를 선택하시려는 분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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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력, 약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해오다 보니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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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간절함을 아는 변호사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매우 간절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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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인생에서 딱 한 번 오는 고난이 지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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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하게 성추행전과가 남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가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업무적으로 대처한다면 의뢰인에게 그보다 실망스러울 게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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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간절함,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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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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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 조원진을 고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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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이 간절함을 아는 그런 변호인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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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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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 사건들은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들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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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제목만 보면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예상되는 사안들이지만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성추행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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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말로만 들어보셨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추행전과가 남지 않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추행전과 벌금부터 남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야 전과가 남는지 궁금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글은 전과가 남는다, 어떤 글은 전과는 안 남는다더라 등 다양한 얘기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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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방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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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가 전과라고 부르는 것의 공식 명칭은 범죄경력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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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기록되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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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나, 지자체의 자료 등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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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시면 경찰청에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성추행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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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과가 미치는 영향은

취업이 아예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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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도 안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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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취업의 제한을 받는 것은 단순 전과가 생겼다고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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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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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중 취업제한명령이라는 처분을 받았을 때 장애인, 청소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직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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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전과가 생겼다고 해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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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여행은 일부 국가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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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벌금을 납부했다면 여권 발급 및 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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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 기록이 있을 때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이럴 때 내려집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형사 처분을 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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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중 하나가 교육 프로그램 이수인데요. 이는 초범이거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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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에는 성범죄 예방교육이 있고 검찰이 지정한 프로그램을 수일에서 수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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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교육 이수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되지 않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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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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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강제추행 전과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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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만들어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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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 줄 간절함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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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