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인 서로 합의했으면 괜찮을까요? (sns, 트위터 만남)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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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블로그(특히 성공사례)를 통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상담 신청시 제 이름을 콕 집어서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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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인하셨겠지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는 기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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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한 거예요.'

'미성년자인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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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동의했는데..'라며 억울해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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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인줄 몰랐는데'라며 억울해하시는 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상황 모두 절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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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피하려면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데요. 집행유예는 선고 형량을 3년 이하로 떨어뜨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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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기본 형량은 5년 이상이니 양형 사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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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해당 사건은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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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은 분이라면 제가 해결한 사례를 보셨을 테니 간략한 제 이력 소개 및 저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글부터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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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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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NS,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 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것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초동 대응을 강조하는 편이지만 해당 사건은 더더욱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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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유사성행위 혐의만 적용된 사건일지라도 수사 과정에서

① 용돈을 줬거나

② 주거 공간을 제공해 줬거나

③ 술, 담배, 음식, 금전 등을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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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이 밝혀지면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성범죄가 경합되면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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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고소 직후라면 가중처벌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후 함께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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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로 합의하에 한 건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이상이고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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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의제유사강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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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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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6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 진술이 부족하면 이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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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겁을 많이 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휘말린 것 자체로 불리함이 큰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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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후 고소 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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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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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만날 약속을 잡는 과정도 자연스러웠는데요. 이 둘은 만화카페를 가기로 했으며 이곳에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삽입,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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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는 15세, 의뢰인은 20대 초반 성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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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피해자측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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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는 의뢰인이 "그럼 이것도 해봤냐", "궁금하다" 등 성행위를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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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으며 집행유예를 받아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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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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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니까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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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에서는 강간죄보다도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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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현재 대처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에 대한 용기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