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대상성범죄 강제추행·강간·성매매 처벌부터 실형 피하는 방법까지

미성년자대상성범죄 강제추행·강간·성매매 처벌부터 실형 피하는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대상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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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추행부터 강간, 성매매 등 모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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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대상성범죄 관련 처벌부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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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론 제가 담당한 사례 중 1심 실형 나왔으나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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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장의 면담부터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 링크 먼저 올려두겠습니다.

저 10년차 경력 이세환과 함께라면 실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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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대상성범죄 관련 처벌 한 눈에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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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성매매(조건만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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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케이스 위주로 처벌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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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지요?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함으로써 실형을 대비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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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대상성범죄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 왔는데..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어플에서 만난 여자랑 잤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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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보면 다양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던 경우부터 학생 신분의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의제강간 고소당한 케이스.. 또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추행/강간을 하여 입건된 상황 등 아주 다양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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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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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기부터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로서, 10년차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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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뒤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내고, 이후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글을 읽으신 뒤 저에게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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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건의 경위

송 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 만남까지 갖게 되었고 여중생이 자신에게 호감표시를 하자 송 씨는 키스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여중생은 좋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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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사람은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이때 송 씨는 여중생의 가슴까지 만지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중생의 부모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송 씨는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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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이 나오게 되었고 실형까지 나올줄 몰랐던 송 씨는 항소를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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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시간이 없었기에 신속히 항소를 준비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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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감형을 요청한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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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송 씨는 실형 위기에서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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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은 위 사례처럼 바로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린 것과 상관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처음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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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테니, 더 늦기 전에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