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청년 성범죄 처벌 내용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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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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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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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돼요..

성추행공소시효를 여쭤보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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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하신 범죄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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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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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시효에 대한 내용 10년 차 성범죄 변호사인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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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시효가 지나지 않아 성범죄처벌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 조원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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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성추행공소시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시효도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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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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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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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 범죄의 성격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시효는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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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시효 지나지 않았다면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 아직 성추행공소시효가 안 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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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죠?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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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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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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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시고, 이미 고소를 진행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사건 분석 후 맞춤식 전략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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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이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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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순서를 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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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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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한 최적의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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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보통 경찰 조사 전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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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것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실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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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경찰 조사 진술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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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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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나가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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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 제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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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대한 글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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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도가 얼마나 큰 지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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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식적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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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자료 제출은 오히려 내는 것 만 못한 행동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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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 담긴 반성문, 탄원서 등 저의 조력을 받아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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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추행공소시효, 성범죄 처벌 대응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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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실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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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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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의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옆에서 작은 것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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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