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만취한 회사동료 성범죄 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사회초년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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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대 사회초년생이신 분이 주거침입강간 성범죄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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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을 어떻게 진행했고,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처 전략을 사용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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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여직원이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고 간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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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거침입준강간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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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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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A 씨는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힘들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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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이 온화하고 주위 사람들을 아낄 줄 아는 성격으로 평소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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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한 여직원 B 씨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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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A 씨의 직속 선배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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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생한 시간이 많다 보니 의뢰인의 마음속에 B 씨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점점 커졌고,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단순 팀 동료 이상으로 잘해주면서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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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수개월에 걸친 팀 프로젝트가 끝나고 의뢰인이 속한 팀은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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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을 풀고 마음껏 마시는 자리였기에 참석한 인원이 모두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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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는 B 씨도 있었는데요. B 씨는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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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집을 데려다주기로 결심했고, 함께 택시를 타고 B 씨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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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혼자 가누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B 씨를 집 안까지 이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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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충동이 들었습니다…

B 씨를 집안까지 이동시킨 의뢰인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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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 출입카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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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바닥에 누워서 구토를 하고 있는 B 씨를 보고 위험할까 봐 자세를 고쳐주었는데,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게 되었고, B 씨를 간음하기 위해 본인과 상대방의 하의를 탈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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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이런 식의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깨달았고 곧바로 집을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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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이 들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그런 행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 A 씨는 B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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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B 씨는 A 씨를 주거침입강간으로 신고했고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A 씨는 곧바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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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성범죄미수의 경우 두 가지 죄가 경합되어 무거운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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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성범죄미수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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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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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게 취업한 회사였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지킬 수 있었어요.

사건 종료 후 의뢰인 A 씨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주거침입강간이라는 죄가 주거침입과 강간이라는 죄가 결합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굉장히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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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정도인 사안이라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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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려 선처를 얻기가 힘든 사안은 맞으나 철저하게, 신속하게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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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주거침입강간, 성범죄미수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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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의 선처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