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무고죄 - 성립요건, 대법원판례, 필요증거

자주묻는질문(FAQ)

Q1. 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 성립에 해당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역고소는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죄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를 고소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에게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의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처벌 목적 없이 단순히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고죄 맞고소를 염두하고 계시다면 치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Q2. 성폭행 사건의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성폭행 사건에서 허위 신고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실제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준이며, 심지어 절도죄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 고소로 인해 무고를 당한 사람은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며

무혐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성범죄 무고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전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동시에 성범죄 무고에 대한 정식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3. 성폭행 무혐의를 목표로 하면서 무고죄 맞고소도 함께 진행하려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성폭행 무혐의를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법적으로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성폭행 무혐의 입증과 무고죄 맞고소는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한 입장,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률적인 지식과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증거 수집, 법리 검토,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 등 

전반적인 과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즉시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