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무혐의, 무죄, 혐의없음

자주묻는질문(FAQ)

1. 강제추행 억울한 혐의 적용

1.1. 누명을 벗기 위한 목표 처분

붐비는 대중교통이나 호의적인 행동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갈등이나 원한을 가진 관계에서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허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씌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느 상황이든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한 누명이라고 말로만 주장한다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 대부분의 경우,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CCTV 영상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한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당한 입장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적절히 대처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2. 경찰 불송치 처분 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란,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조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최대한의 방어 전략을 실행해야 경찰 불송치를 받아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크게

• 혐의 없음

• 각하

• 공소권 없음

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성범죄 고소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혐의 성립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고 사실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입증한다면

검찰 측에서도 다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낮으며 더 이상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무혐의(혐의없음) 단계별 대처

2.1. 경찰조사 전 대응방안

경찰 불송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사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검찰단계로 넘어가 사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 변호사로 하여금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의도치 않게 불리한 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때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에 의해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 지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질문에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자칫 실수로 진술한 것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 과정과 재판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2. 필수 양형 자료

성추행 사건은 사소한 요인에 의해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관계의 피해자와, 어떤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스로의 상황에 꼭 필요한 양형자료와 법적 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알리바이 입증 자료

• 사건 전후 상황 진술

• 일관된 주장

사건 발생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CCTV 영상, 교통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러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 정확상의 증거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다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되, 법리적으로 명확한 주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