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압수 미성년자 도촬죄 포렌식 조사 앞두고 하면 안되는 일 세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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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래 찍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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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압수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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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조사할 거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 미성년자 몰카 사건으로 휴대폰 압수를 당하시고 포렌식 조사를 한다고 통보를 받으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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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신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하실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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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만 보시고 여러분의 막막함이 해소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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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청년분들의 성범죄 대처를 위해 연구를 해온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불리할지, 어떤 대응이 유리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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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미성년자 도촬죄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미성년자면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네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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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아동 청소년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조문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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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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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기본 형량과 같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이 무서운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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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여러분은 지금 휴대폰 압수를 당하시고 포렌식 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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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받을 확률이 증가한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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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법정형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사안이 미성년자 도촬죄라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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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압수 포렌식조사의 절차와 의미

포렌식조사가 뭔가요?

포렌식조사란 디지털 기기나 데이터를 대상으로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과정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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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연루된 미성년자 도촬죄와 같은 디지털 범죄에 있어 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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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유죄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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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 거죠?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의 유죄 입증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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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혐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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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혐의로 포렌식조사를 진행했는데, B라는 혐의가 더해져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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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절차는 바로 '선별' 절차입니다.

포렌식조사는 1) 디지털 기기의 복원(포렌식) 절차를 거치고 2) 복원된 데이터 중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데이터를 걸러내는 선별 절차를 거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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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선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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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압수 미성년자 도촬죄 포렌식조사 앞두고 하면 안 되는 일 세 가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3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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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렌식의 포인트는 바로 선별 절차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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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여죄 혐의가 더해질 수 있고,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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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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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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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 가환부 절차를 통해 선별 절차가 끝난 다음,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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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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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삭제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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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렌식 절차를 거치면 전자기기의 삭제된 데이터가 모두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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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삭제한 흔적까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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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르게 증거를 삭제하시면 추후 괘씸죄로 가중된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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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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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절차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가 불리하고 유리한지 판별하실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분을 판별하기 힘드신 것이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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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조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관이 자료를 선별하는 절차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집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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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홀로 조사에 나갈 생각이셨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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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휴대폰압수 도촬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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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버겁고, 무섭다는 것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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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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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는 최악의 결과 절대 생기지 않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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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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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들지 않는 1차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