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성추행초범이면 걱정할 일 없다?(대학생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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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성추행초범이면 기소유예 받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법적 절차에 임하셨다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받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지하철 성추행 초범에 6개 월형

성추행 10대 초범에 20년 전자발찌 명령

실제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실제 최근 내려지고 있는 판결 결과입니다.

성추행초범이라도 정식재판청구 대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20대인 청년 여러분이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대를 지나온 어른으로서, 얼마나 좌절하고, 고통스러울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절차를 어떻게 대비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것이냐입니다.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반드시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 스킨십으로 성추행 혐의

▶ 무혐의 방어 성공

버스 탑승 후 피해자 허벅지 만진 혐의로 입건

▶ 벌금 선처 성공

지하철에서 옆자리 신체 접촉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건을 다루어보았고, 실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래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저에게 신뢰가 가시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선처의 키포인트입니다.

정식재판청구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뭔데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분류됩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2) 검찰 수사 단계 3) 정식재판 단계

정식재판청구의 의미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인데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3단계인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간 이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전과가 남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초범 선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처 받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노 형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허나 합의가 쉬운 것은 아니지요. 우선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2차가해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 조원진은 성추행초범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다음 요소를 합의의 핵심으로 규정합니다.

1.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형식적인 사과, 의미 없는 사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성 전달의 방식은 저 조원진이 조력,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 금전적 합의금 조율

금전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으로는 합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은데요.

수많은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이 여러분 사안에 딱 맞는 합의금을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제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이 부분은 법원, 수사기관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정신과 치료 상담 지원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전과만 안 남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 20대인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지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정식재판청구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 종결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빠른 변호사 선임, 빠른 대처 전략 수립"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선제적인 대처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빠른 판단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추행초범 정식재판청구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청년 분들, 특히 대학생분들의 사건 해결에 누구보다 진심인 저 조원진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1차 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