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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09:00 ~ 22:00음란물유포죄 소지죄 시청만 했어도 아청물 뿐만 아닌 딥페이크도 전부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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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소지죄 시청만 했어도 아청물 뿐만 아닌 딥페이크도 전부 처벌 대상
실제 성공사례 | ||
아청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미성년자 음란물유포죄, 제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딥페이크 제작 및 판매까지 하여 수익 창출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안 관련하여 담당 기관에서는 집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딥페이크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며 딥페이크 뿐만 아닌 아동청소년 음란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음란물유포죄 등 관련 혐의를 받아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전에는 단순 소지 같은 경우도 아청물일 때만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딥페이크 처벌도 강화되며 꼭 미성년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청, 소지를 했을 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관련 처벌 규정 (아청물·딥페이크)
아청물
제작·수입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딥페이크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음란물유포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처벌이 아니며 담당 기관에서는 해당 수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선처없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선처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압수수색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음란물유포죄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안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함은 물론 구속수사까지 진행하는 편입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다간 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 외에 여죄는 없는지부터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죄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후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초기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중 시청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청물 유포 및 시청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성 씨는 한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나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 씨는 핸드폰 화면 녹화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영상을 녹화했는데요.
처음엔 혼자만 보려는 목적으로 녹화를 한 것이지만 지인들 3명이 있는 단체톡방에 해당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지인 중 한 명이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렸고, 수사관의 추적으로 성 씨도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유포죄 및 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된 성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영상 분석 저는 해당 영상부터 검토했고, 누가 봐도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고 성적 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포렌식 과정 조력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기에 경찰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 직점 동참한 뒤 진술 조력부터 수사관이 사건 외 다른 파일을 검토하지 못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성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선처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성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처벌도 강화되며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담당 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구공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