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불법촬영·도촬하다 적발되었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

지하철몰카 불법촬영·도촬하다 적발되었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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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고퀄리티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보니 지하철몰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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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기관에서도 관련 사안을 더욱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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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진행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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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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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그 대응책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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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선처를 바라시나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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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적발되었을 때 절대 이 행동은 하지 마세요

우선 지하철몰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조사 전, 해당 사진을 바로 삭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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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고 아니라고 우기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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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으로 우선 증거부터 삭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행위가 바로 '증거인멸'이고 어차피 포렌식 수사를 통해 다 적발되기 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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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최대한 관련 자료는 보존을 해두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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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저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면담을 하다 보면 혐의는 인정하지만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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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사건을 담당하면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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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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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중형까지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전략도 필요한 것인데요.

초범 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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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홀로 해결하기엔 힘들 뿐더러, 성범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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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꼭' 저 같은 '성범죄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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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지하철몰카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안 씨는 이전에 모르는 여성의 다리를 도촬하다 적발된 전과가 있었지만 이번에 또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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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 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중징계에 처해지는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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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 사안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온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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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이전 전과와 이번 사건을 모두 검토하였고 공무원인 안 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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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안 씨는 어떠한 처벌 및 징계도 받지 않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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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하철몰카 사건이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선 대응법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위 사례는 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지만, 어떠한 경우엔 초범이라도 중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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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위 사례의 결과가 좋았으니 여러분도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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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을 갖춘 저 이세환과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