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엉만튀 무혐의 받아낸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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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강제추행 엉만튀 무혐의 받아낸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글로는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참고로 오늘 소개할 클럽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는 제가 최근에 받아낸 사례입니다.)

클럽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피의자로 특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분도 계시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신체접촉이 일절 없었는데 오해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도 계시지요.

혹은 상대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를 당해 억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억울하게 클럽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됐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실 텐데요.

경찰조사를 처음 겪는 분이라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조사관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실관계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는 게 담당 조사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라는 진술이 아닌 확실한 근거를 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래에서는 클럽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결과를 얻고 싶은 분께서는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해당 클럽에는 유명 DJ가 방문했고 의뢰인은 DJ를 가까이 보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 한 명이 의뢰인을 붙잡으며 "왜 엉덩이를 만지냐"라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었기에 "만진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클럽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② 적용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조력 내용

의뢰인은 클럽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후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1) 목격자의 증언

당시 클럽에는 의뢰인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의뢰인의 친구도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의 뒤에 있었는데요.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못 봤다"라는 참고인 진술을 활용했습니다.

2) 당시 정황

클럽 MD 진술에 따르면 당시 클럽은 다른 날보다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의자를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진술했습니다. (CCTV 증거 자료 제출)

④ 사건 결과

경찰 단계 - 무혐의

감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결과 해당 사건(클럽강제추행)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클럽강제추행 사건은 혐의가 분명해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억울함을 밝혀내는 게 더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장소 특성상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 여부가 담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가와 대처 방법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분명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종결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했음에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