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① 트위터조건만남, 여러 성범죄와 경합될 수 있습니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자체로 매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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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 성범죄와 경합됐다면? 가중처벌 요인으로 작용해 수사 초기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법정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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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별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받았다면? "아동성착취"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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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초기부터 일어날 변수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면 막는 게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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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성년자의제강간 예비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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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의 나이가 "16세"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형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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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올바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게 아니어도 강간을 시도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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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예비죄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게 아니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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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 적용된 사건

이어서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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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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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미성년자 조건만남과 관련된 은어를 검색해 봤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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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하자마자 여성은 액수를 제시했는데요. 잠깐 솔깃해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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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화를 한 것 말고는 한 게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며칠 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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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내용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정말 처벌받나요?”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한 것도 아니었고 성매매를 권유한 것도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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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의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된 점, 은어를 검색해서 발견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눈 점 자체로 미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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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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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검찰 단계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혐의가 분명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을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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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미수에 그쳤어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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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유리한 사실관계를 주장한다면 충분히 형량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