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보안처분 종류 및 받지 않기 위한 대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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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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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 해결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연구센터에는 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 전문위원 등이 속해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덕분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강제추행 강간죄,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 고소 당한 의뢰인

▶ 증거불충분 무혐의 대응 성공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및 음행강요, 성희롱

▶ 1심에서 징역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혐의 인정

주거칩입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대응 성공

오늘은 강간보안처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안처분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급하시다면 아래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1. 강간 처벌 수준, 반드시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
아동 청소년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억울한 사안이든 아니든, 이를 적절히 소명해야 해당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10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의 TIP>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형사법에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최신 법리까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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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처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국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전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신상정보로 등록되는 사안이라 하면

이름, 주민번호, 얼굴 및 신체정보, 연락처 및 주소, 현재 직장 정보, 차량번호, 성범죄 전과로 이 모든 것이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등록되는 범위가 넓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는 최소 10년부터 30년까지 등록 및 공개가 가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높은 확률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전자장치 부착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처분입니다.

전자발찌는 감시 용도이기 때문에 24시간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전도 계속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 근처로 이동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곧바로 전화나 현장 출동이 이루어집니다.

출소 후에도 온전히 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취업제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 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게 작용합니다.

학교 그리고 학원과 같은 시설은 당연하며,

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 기타 문화시설 등 모든 여가시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업에도 제한이 생기는데요,

전문직 종사자가 공직자 그리고 의료인 등의 직업을 가질 경우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기타 처분

그 외에도 비자 제한을 통해 자유로운 입출국이 불가능하며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불편한 처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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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주의 로이어팀 대응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여 입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축하 기념으로 클럽을 가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먼저 다가와 약간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둘은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성분과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성인 박 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지 약간의 비틀 거리는 자세로 모텔방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여성은 옆에 없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강간죄로 여성이 고소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의뢰인이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실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억울한 점이 많기에 무혐의를 주장하자는 전략을 통해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강제성을 주장하였지만 편의점 CCTV를 통해 둘의 스킨십을 확인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 존재한다는 점 발견
동주의 조력을 통한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수사관의 신빙성
친구들의 증언으로 둘이 클럽에서부터 스킨십이 이어졌다는 점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자문 요청해 주세요.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며, 상담만 받아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