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초범 - 기소유예, 감형기준, 선처가능성

자주묻는질문(FAQ)

Q1. 아청법 위반 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아청법 위반 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처벌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을 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

•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정상 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아청법 관련 혐의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매우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형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 

실무에서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1. 아청물, 성착취물 관련 혐의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성착취물의 존재 여부
   ✓ 제작/소지/유포의 고의성
   ✓ 영리 목적 여부
   ✓ 피해 아동의 특정 가능성
   
   의뢰인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기반으로 어떤 주장을 내세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2. 아동·청소년 성추행 관련 혐의
   ✓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
   ✓ 고의성
   ✓ 피해 정도
   ✓ 신체 접촉에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등을 명확하게 진술함으로써 선처가 내려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가능 여부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즉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 대행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3.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범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범죄의 정도"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범행의 유형

• 피해 아동의 나이

• 피해 정도

• 범행의 횟수

• 범행의 계획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이 없어 초범인 것은 맞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거나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 초범인 경우, 범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도만 했다는 ‘미수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미수죄도 처벌되는 사항이 많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이전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구공판까지 넘어가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