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미수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수도 처벌 가능합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최근 많이 알아봐 주시고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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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뿐만 아니라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또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원출신변호사 등 든든한 변호사들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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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미수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되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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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미수에 그쳤다 하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행위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도를 한 정황이 있다면 미수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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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미수, 미성년자성매매미수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한 대응이 먼저입니다.

해당 사안이 급박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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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동 청소년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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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건만남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대응 방안과 선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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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급한 만큼 상담 요청 먼저 해주세요.

1. 조건만남 성매매 기준 및 처벌 수준은?

먼저 조건만남은 엄연히 성매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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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주고 그 대가로 성매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경로로 하였든 미성년자성매매에 해당됩니다.

보통 조건만남은 어플로 이어지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가 들어가면 대화 내역이 모두 증거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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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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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비교해 보았을 때 처벌 수준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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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고 성매매를 종용하였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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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도 강간죄로 처벌받기에

미성년자와 합의를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동의했더라도 강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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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만남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미수에 그쳤다면?

앞서 언급하였듯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들어가면 모든 대화 내역이 증거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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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도 증거로 남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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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처벌 수준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면밀하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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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령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규정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라면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규정하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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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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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 조건만남미수에 그쳤다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시도는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 규정이 낮게 적용될까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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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형 사유로 고려해 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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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대응할 때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유도신문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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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만남미수 확실한 대응방안

사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처벌 규정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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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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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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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대응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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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