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폭행 - 처벌법률, 양형기준, 실제판례

의제강간죄 조항은 형법의 조항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합의라도 관계를 가졌을 때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상 집행유예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13세미만 성폭행 처벌기준

1.1. 13세미만 성폭행의 처벌 법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면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여러가지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관련 법률이나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이 발생하였다면 강제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합의 여부 외에도 

• 나이를 인지하였는지

• 상대 미성년자와 어떤 관계인지

• 상대 미성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 사건 당시의 앞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는 혐의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2. 13세미만 성폭행 형량의 양형기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설령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

• 범행의 계획성 및 반복성

• 피해 아동의 나이 및 정신적·신체적 상태

• 가해자의 반성 정도

• 재범의 위험성

합의 여부 외에도 위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체적인 형량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관계 자체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입증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형량을 감경하고 당장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13세미만 성폭행 판례 경향

2.1. 상황별 예상 처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사건의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아동의 미성숙함과 심각한 피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 친족에 의한 범행

• 계획적인 범행 등에는

초범일지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는데 오해가 있었거나 누명을 쓰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무혐의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경우

•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에 가까운 경우

• 피해 정도가 미미한 경우

• 피해 아동과의 원만한 합의

•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

에 해당될 때에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렵기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감형받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2. 목표 처분에 따른 대응전략

앞서 만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법률에는 벌금형이 없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법정 최저 형량이 높은 만큼,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대상이 아동인만큼 수사 자체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인정해야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파악하였다면 그에 맞는 양형자료와 맞춤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혐의별로, 목표별로 필요한 전략과 조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