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성추행 피의자가 피해주셔야 할 행동 정리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변호사로 동주에 들어오기 전 군검찰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사건전문변호사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군사건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부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처음 군검찰변호사를 맡았던 당시 다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군형법성추행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로 제 노하우를 통해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그 전에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상담요청해 주세요.

1. 일반성추행, 군형법성추행 등 성범죄 규정 차이는?

성추행은 초범이라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초범이라도 이러한 판결이 흔하진 않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반대로 군형법성추행은 처벌 규정 자체가 높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군형법성추행이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이상의 실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

2.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필독사항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금물

군대 내에서... 남자끼리 장난이었어요...

이런 주장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실제로 저를 찾아와주신 의뢰인분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많이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 단호하게 얘기 해드립니다.

​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위계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오랜 고민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

그렇기에 처벌 의사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

군사건을 수사할때도 이러한 상황을 적극 수용하여 진행합니다.

군형법성추행은 그 사실만으로 처벌 규정이 높으니, 장난이라는 주장은 금물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 쉽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피해자가 신고를 한 이상 처벌 의사가 확고할 수 있습니다.

​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잘 아는사이라 합의가 쉽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에 들어가면 아는 사이인 경우 처벌이 더욱 힘듭니다.

​

아는 사이임에도 신고를 하였고, 오히려 오랜 기간 참아왔을 수도 있죠.

​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군형법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며 처벌 수준이 높은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먼저 경찰, 군사 조사부터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주장을 통해 적절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

그러나 특히 군사건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분위기에 눌려 제대로 진술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전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동행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피해자 합의 대행, 법리적 대응방안을 통해 양형을 노려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권유 드립니다.

​

3. 군인성추행 사건의 대응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역을 2달 앞둔 상황이었는데 군형법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후임은 휴가 중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다음날 후임에게 연락을 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이 성추행을 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실형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의뢰인은 전역을 2달 앞둔 시점이었으며 자신은 억울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를 기대하며 대응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대 성추행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리다보니 다소 부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