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나이 - 개정반영기준, 실제판례, 부모신고사례

의제강간 나이 - 개정반영기준, 실제판례, 부모신고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1. 의제강간 나이

1.1. 최신 개정 연령 기준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형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의제강간죄가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합의 하에 성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기준 연령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었다 해도 현재는 처벌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개정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백한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거나 혐의를 부인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관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선처에 유리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N번방 사건과 지속되는 그루밍 범죄 이후,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며, 재판 과정 또한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갈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시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2. 연령별 처벌 수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상대가 성인이라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대의 연령이 몇 살이든 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즉, 미성년자끼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일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령이 어릴수록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상대 미성년자와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강합니다.

세부 연령과 상황별로 달라지는 혐의와 법률, 형량에 법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실무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지에 대한 노하우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기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분야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제강간 실제 판례

2.1. 부모 신고 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사건의 경우는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강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동의했었다고 해도 완전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합의가 필수적인 양형 자료 중 하나인데,

미성년자의 보호자 측에서는 합의 자체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 대행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2차 가해 등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면 오히려 합의 과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발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유리한 상황으로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2. 선처받은 실제 판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으며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처분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제강간죄는 단순한 과실이나 오해로 여겨지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유리한 변론을 펼치고 양형에 유리한 정황들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어떤 처분을 목표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최선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사한 사례와 관련 법률을 꼼꼼히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나의 사건만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검토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