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 연령별 형량, 처벌기준, 기소유예가능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의 처벌로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아청법 처벌 기준

1.1. 아청법 위반 관련 처벌 기준

아청물, 즉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에는 연령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성착취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도

•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일지라도

• 등장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아청법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 또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의제강제추행 또는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명백한 동의 하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 또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아청법 위반 행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 혐의별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신고되었다면

해당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였다고 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직접 제작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인 몇 명에게라도 보여주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이나 간음 또한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동의 하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적 접촉이나 스킨십을 하였다 해도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관계를 가졌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데요,

예를 들면 신상정보 공개 또는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름, 주소, 사진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거주지 주변에 범죄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할 혐의는 인정하되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검토받고 최대한 실형은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상담을 받아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청법 처벌 선처 전략

2.1. 기소유예 가능성 파악

우선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아 향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선처이기에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경미한 사안

• 진지한 반성

• 재범 방지 노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해 회복 노력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입증할 때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사소한 정황이나 수사 절차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처해있는 절차에 맞게 ‘로이어팀’이 구성되어 조력을 제공합니다.

로이어팀은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실무를 진행해온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2.2. 집행유예 및 감형 전략

우선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함께 집행받게 됩니다.

혐의가 분명하며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최대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경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재판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공판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