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미성년자 연애 -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성착취물

자주묻는질문(FAQ)

Q1.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그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의 합의로 시작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명백하고 심각해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법부가 판단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비록 그 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인 사이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초기에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 성범죄 전과 기록

• 전자 장치 부착 명령

• 신상 정보 공개

•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이 입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2. 연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여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제 중에 발생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기소유예 또는 형량 감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혐의를 과도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혐의를 인정할 때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와의 보호자와 원활히 합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며, 합의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대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합의 하에 성관계를 촬영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본인의 몸을 촬영한 것도 아청물로 간주되나요?

네,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를 성인이 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만 하여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실형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청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현재의 혐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찾아보는 유사사례와 관련 법률 지식으로는 시간도,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시간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전략이 무엇일지 궁금하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