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선처 받으려면 성추행반성문

작성해야 하는거 맞죠?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만취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반성문을 작성해야 감형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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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반성문은 감형을 받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범죄양형자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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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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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제출을 목적으로 한, 의미 없는 성추행반성문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 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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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만취성추행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의미있는 성범죄양형자료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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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취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 분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 술 탓" 으로 돌리면 안됩니다

2.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4. 사건 이후 '나'를 보여줘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1. " 술 탓" 으로 돌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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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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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허나 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은 식의 변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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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음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지만 그 원인 또한 나의 부주의였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명확히 본인이 짊어지는 태도를 보이면 진정성 있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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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판단력을 잃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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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반성문이라면 위와 같은 작성 문장이 의미 있는 성범죄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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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저지른 만취성추행을 적나라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미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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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서류에는 여러분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의 행동이 부끄러워, 굳이 이런 내용까지 써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이를 기재하지 않으신다면 성범죄양형자료로써 그 진정성을 인정 받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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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라면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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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법원은 이런 말보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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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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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 재발 방지 노력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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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는 "현재 OO 상담센터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 치료를 이수 중이며 이를 통해 잘못된 음주 습관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와 같은 문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건 이후 '나'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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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에 변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는 감형을 해주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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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라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통해 감형 할지 하지 않을지 정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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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말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구체적인 생활 습관이나 실천 활동을 반성문에 포함하면 성범죄양형자료로써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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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적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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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만취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의미있는 성범죄양형자료로써의 반성문 작성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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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제가 말씀 드린 내용만 가지고 감형 받는 반성문을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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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상황이 다 다르고, 그에 따라 반성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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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서류로는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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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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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만큼 어떤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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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 반성문 작성은 감형을 받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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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제가 반성문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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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