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무혐의가 내려지는 기준 보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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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말 억울합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의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담자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억울함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해 줄 것이란 생각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경찰이나 검찰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더욱 그러한데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스스로 결백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분들의 결백함을 입증해 드리는 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고요.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로 일해오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내리는 기준이 있더군요.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무혐의를 내리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 지금 글을 읽으시는 분의 궁금증이 풀리시길 바라며,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세요.

10년의 경력으로 여러분의 사건에서 혐의 없음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무혐의를 결정하는 기준 세 가지

저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무혐의 꼭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라면 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청소년성추행 사안에서 무혐의를 내리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거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이는 무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CCTV, 문자, 통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GPS 정보 등이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시간적, 진술이 상황적 맥락에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제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억울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 진술의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가해자로 연루된 여러분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 조원진은 이 틈을 파고드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피의자의 방어 논리

변호사가 어떤 논리로 피의자를 방어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청소년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제시한 논리가 증거와 부합하는지 판단하는데요.

방어 논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의 큰 틀입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논리로 방어를 펼쳐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추행 무혐의 포기하지 않으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받을 수 없을까 봐 겁납니다.

혹시라도 결백함을 입증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이끌어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차근차근 대응해 나간다면 분명 무혐의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사안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 조력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적인, 형식적인 아닌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변호인은 조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진심과 정성, 저 조원진이 제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성추행 혐의 없음 저 조원진이 받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