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기소유예: 회식 음주 성추행, 직장징계 방어

본 글은 직장내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직장내 성추행 기소유예

1. 직장내 성추행 혐의, 기소유예를 위한 경찰조사 대응안

성범죄 사건은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기소유예 성패를 가릅니다.

1.1.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음주 성추행의 판단 기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음주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상황의 흐름상 위력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간주되면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가능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여부 및 태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식 중 성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신체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위력 관계, 음주 상태 등 다양한 정황과 법적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시 진술 전략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 의도성 부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 없는 진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태도와 반성의 표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처벌 여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직장생활과 사회적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의뢰인이라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요인

직장내 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법적 판단은 ‘사실 관계의 검토’와 ‘혐의 인정에 따른 대처’에 따라 갈립니다.

2.1. 직장내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범죄 전력 유무,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 즉 업무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법률 자문을 받아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빠르게 마련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꼭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유리한 요소지만, 합의 외에도 혐의의 쟁점에 맞춘 대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2.2. 직장 내 징계 방어를 위한 실질 대응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회사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결과는 징계 사유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되며, 초기 진술서와 반성문 작성 등도 징계 대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징계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진술 하나가 향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군인, 교사, 공기업 등의 다양한 업종 피의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실형 방어의 경험이 있습니다.

유죄 여부와 관련 없이 징계가 내려지는 직종도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명확하게 징계를 막아낼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실행해야 합니다.

대처가 늦어질수록 형사처벌도, 내부징계도 막기 힘들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자문을 통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Q: 형사절차가 끝나면 징계도 자연스럽게 끝나는 건가요?

A: 형사절차가 끝나도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