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범죄변호사 헬스장카촬죄 수사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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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카촬죄 연루되었는데요..

수사 받으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멋있어서 찍은 건데.. 어떻게 선처 안될까요?

최근 상담 신청을 주신 헬스장카촬죄 의뢰인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육체가 멋있어서 찍었다고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없냐는 내용의 질문이었는데요.

시급한 사안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카촬죄, 불법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도보다는 찍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죠.

따라서 현재 헬스장 불법촬영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 다른 태도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태도

10년 차 시흥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보고 드리는 말씀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 태도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10년 넘게 시흥성범죄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헬스장카촬죄 수사에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맹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사 절차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

✅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

✅ 헬스장카촬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너무 사소한 건데..

비용이 부담돼요.. 비싸지 않나요?

이런 걱정 하시며 부담스러워 상담 신청을 하기 주저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조원진과의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입니다.

조금의 부담도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한 진단과 대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상담 방법 참고하셔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카촬죄 멋있어서 찍었으면 무죄?

진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찍은 건 아니라니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말이 수사에서 통할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헬스장카촬죄가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처벌법을 보면 죄가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여기에 가해자가 어떤 마음으로 찍었느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찍혔다면 유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촬영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잘 아셔야 합니다.

혐의 부인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럼 혐의를 부인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찍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에는 충분히 성립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닌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시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아래는 시흥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불법촬영 선처를 받은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현재 헬스장카촬죄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성범죄변호사 조력 카촬죄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공원에서 풍경 사진을 찍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들을 확대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아챘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했으나, 여성들은 불법촬영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신 A 씨는 시흥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와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력 내용

1) 경찰 조사 동행

사전에 예상 질문을 토대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진행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찍을 의도가 없었음을 잘 설명하며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의뢰인 맞춤식 양형 사유 주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분석,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흥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의 헬스장카촬죄 수사 대응법이었습니다.

수사는 여러분의 결과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조원진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