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고등학생에게 신고 당했을때 해야할 일 3가지[아청성범죄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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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미성년자성추행 고등학생에게 신고 당했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2. 고등학생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당했을 때 해야할 일 3가지

안녕하세요. 11년차 아청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국정원, 해군본부 군검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까다로운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단연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범죄 자체가 피의자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부터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 경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 일도 실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금일은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고등학생에게 신고를 당했다면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저의 11년 아청성범죄변호사 경험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형량에 대한 해석 먼저 드리자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소 2년의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징역형은 2년이 최소라는 의미이죠. 상한선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음)

두번째로 벌금형 부분입니다. 네, 사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긴 하나, 실무에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무죄 이 세가지 중 하나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즉시 하셔야 할 중요한 일 3가지는 무엇일까.

1. 섣부르게 진술하지 마십시오.

네 말 그대로 말을 아끼시라는 의미입니다. 사건에 연루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와다다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즉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 재판에서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허투루 단 한마디도 말씀 하시면 안된다는 의미이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이고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고 그 다음은 변호인을 통해 말씀 해주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2. 경찰조사는 절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자체를 혼자 받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허나, 원래 경찰조사는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에, 대비 하에 받으셔야죠.

쉬운 예로 우리가 몸이 아파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는데 의사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상황은 이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의사 없이 혼자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어떤 상황이든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억울하신 상황이든 실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든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없이는 무거운 성범죄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등학생에게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아청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 아청성범죄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해 숙지해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