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선처 받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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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선처 받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3가지

안녕하십니까?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주거침입강제추행 관련 승소사례 소개

술에 취해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놀던 여성의 방에 따라 들어가 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전여친으로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술에 취한 직장동료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는 처벌 수위가 셉니다.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한데요.

형량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선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량을 3년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주거침입강제추행은 기본 형량이 7년 이상이니... 확실한 양형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초범이어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혐의가 명확한 경우일 때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억울하거나 누명을 쓴 경우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 진술이 부족하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피의자 모두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오로지 당사자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 혹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자체로 유죄로 판결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다녀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 전 혹은 송치 직후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 연락 주시는 방법

아래에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섣부르게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즉, 경찰 조사를 잘 받으면 경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음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 가거나 준비 없이 가시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는

1) 혐의가 명확한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현관 출입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복도, 계단에 들어서는 것도 처벌 대상

2) 무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미 인정해버린 경우

→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거나 사과를 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경미한 사건이거나 불리한 진술을 크게 하지 않았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황을 바꿔볼 수 있으나

이미 불리하게 진술을 했다면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초기 단계보다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나의 행동이 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무죄를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의논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요.

????경찰조사 과정은 모두 기록되고 증거로 활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 요인이 됩니다.

② 혐의가 확실하다면 신속히 해야 할 것

정황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구속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 합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습니다."라는 피해자의 의견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게 핵심인데요.

선처 가능성 높이는 팁

성범죄 합의는 어떤 사건보다도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도 없고요. (2차 가해로 간주되기 때문) 그렇다 보니 경찰조사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이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사가 있으며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피력하시면 조금이라도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진술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③ 증거,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정황이 담긴 증거는 수집해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증거는 필수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빠르게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CCTV는 평균 14일이면 영구 삭제되니 고소를 당한 직후라면 증거부터 확보하시기 바라요.

인터넷에 떠도는 양형자료는 '누구나' 준비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서, 교육 수강증과 같은 양형자료는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준비합니다.

법원에서는 선처 처분을 결정할 때 진정성을 위주로 본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위 서류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중요하고 개인 상황이 모두 다르니 이를 입증할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글 많이 읽는 것보다 변호사랑 직접 상담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인터넷은 다수를 대상으로 작성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은 오로지 여러분을 대상으로 진행하니까요.

면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인터넷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골든타임인 지금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