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추행 처벌 - 내부징계, 가중처벌, 선처방법

1. 교사 성추행 처벌

1.1. 처벌수위와 가중처벌

교사가 성추행을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제자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면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였을 경우,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의 하한선이 정해져있는 만큼 유죄임이 인정된다면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는 아청법 제18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면 기본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과 더불어 직장을 잃고 한순간에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선처와 대응방안에 대해 한시 빨리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1.2. 내부징계

교직원 신분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받더라도 당연퇴직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과 같은 무거운 내부 징계를 피하더라도 감봉, 정직, 강등과 같이

직장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직장 생활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술자리나 만남에서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억울함이 크다고 해도 앞으로의 오명을 쉽게 벗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러한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비밀 상담을 보장해드리고 직장 생활에 최대한 영향이 가지 않게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불필요하게 긴 수사과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 오명이 생기지 않도록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돌파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교사 성추행 선처방안

2.1. 징계처분과 성범죄 전과 피하는 법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안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단,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는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누명을 쓴 경우 등의 결백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선처입니다.

주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재판 전에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 징계도 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내부 징계는 형사 사건과 별개의 절차로,

• 사건의 경중

• 피해자와의 관계

• 평소 품행

•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내부 징계까지 함께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교사, 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직군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형사 사건은 물론이고 내부 징계까지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정상 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징계를 피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2. 선처 위해 필요한 것

교사가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징계 처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양형 주장

• 징계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동주의 성범죄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조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등 모든 절차에 동행하거나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직접 합의를 대행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조력이 필요할지,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지 비법률적인 시각에서는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가장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해드릴테니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