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추행 군형법 - 수사절차, 처벌수위, 대응방안

자주묻는질문(FAQ)

Q1.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사 절차가 진행되나요?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에 연루된 경우, 수사 절차는 과거와 달리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단,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군형법’입니다.

따라서 군형법과 일반 형사 사건의 절차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군으로서 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의무적으로 복무 중인 군인,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직업군인 모두 상관없이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휴가 제한, 군기 교육대, 군징계와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전)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경험까지 입증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현명한 선택을 내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현 상황에서의 쟁점부터 예상 처분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2. 군인 성추행으로 군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면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더 가중처벌 받게 되나요?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일반 형법에 의한 성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기강 확립과 전투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자칫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다고 여겨진 군 조직에서의 절차가 민간으로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적인 증거와 양형자료 등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강조하여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3. 군인이라 성추행 사건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민간인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데요,

• 정확한 사실관계 기록

• 주변 사람들의 증언 확보

• 일관성 있는 진술 준비

• 필요한 증거의 확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인의 신분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군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여 정상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군 형사 사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에 맞는 맞춤조력을 받아

한시라도 빨리 최선의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